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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5. 7. 선고 4291민상498 판결

[이혼][집7민,091]

4291민상498 판결 [이혼][집7민,091] 【판시사항】 처의 출생아를 부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당히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처의 출생아를 부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당히 인정한 실례 【전

선고일	1959.05.07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이혼

판시사항

처의 출생아를 부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당히 인정한 실례

2. 서울고법 1962. 5. 10. 선고 4293민공2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60]

4293민공2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60] 【판시사항】 조선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인가신청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4292민상549 판결(요한마사회법 제23조(1) 1723면 집7민330),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한국마사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820 판결)

실】 당사자 쌍방이 바라는 판결을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문 제1,2항과 같은 취지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660번지 잡종지 498평, 동 661번지 잡종지 446평에 관하여 피고가 농림부장관 앞으로 서기 1955.12.31.

선고일	1962.05.10 기타
법관	김중서 한만춘 정지철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조선마사회령 제16조 한국마사회령 제16조 한국마사회법 제23조

판시사항

조선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인가신청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4, 2009. 3.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위헌소원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주식회사 △△에 39억 5,900여만 원 및 30억여 원에 매도하고도,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양도금액을 6억 원 및 10억 원으로 축소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28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9억 원을 선고받았다(2007고합498).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고일	2009.03.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민충기 정우형 백창수 윤덕근 배지원 황일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3조 대한민국헌법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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